해외 M&A, 정책금융 늘린다… "글로벌 경쟁력 지원"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 속한 국내 기업이 해외 우수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정책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M&A를 위한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이 완화되고 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전략적 M&A 지원기능이 강화된다.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기술기업 인수, 공급망 리스크 완화 및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형 기업인수 등에 정책금융이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수출입은행은 SK하이닉스의 인텔 NAND 사업부 인수에 7억달러를 공급해 국내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시장 지배력 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전략적 M&A 추진에 있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사업확대를 위한 M&A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과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M&A 전용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기업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투자자의 출자이행 약정 등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 매수자가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M&A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무공개 매수를 진행할 경우 향후 기업결합 불승인시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이 밖에 분할 또는 분할 합병시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전환처리 절차 간소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 확대,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M&A의 경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만 최근 시장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