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자진 사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야당 몫으로 지난 3월 추천했다. 하지만 과거 민간 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직을 수행한 이력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방통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임명이 미뤄졌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3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야당)가 추천한다. 현재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했다.

임명이 7개월 가량 지연되자 민주당은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방송 및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임명 가부에 관한 결정을 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