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이익만 대변"… 의료계 포함 각계 뭉쳐 비판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가운데 의료계 포함 각계가 참여하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16일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수의사회(가나다 순)이 참여하는 정책연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은 오직 플랫폼 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제한적 대상을 논의해야 하는데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의 확대 방안이 일방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무분별한 활성화 방침을 통해 분명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들이라는 것이다. 민간 플랫폼의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하기'에만 함몰됐다는 주장이다. 

정책연대는 "법률, 의료, 건축 등의 전문직군은 적절한 질적 수준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가 올바르게 뒷받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유인하는 부적절한 중개 행태가 만연함으로써 이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의 위험을 간과하는 나태한 시각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