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등급 불과 128개(9.5%), 평가할 실적 없는 곳도 30군데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안전 책임지는 민간재해예방기관 역할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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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12개 분야의 민간재해예방기관 1341곳 중 369개(27.5%)가 민간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능력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으며 평가 대상 분야는 안전·보건·건설재해·특수건강진단·야간특수건강진단 등 총 12개 분야의 134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제도는 기업이 안전관리 업무를 예방기관에 위탁할 때 더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평가는 운영체계, 업무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S등급(매우우수)·A등급(우수)·B등급(보통)·C등급(미흡)·D등급(불량)·기타(평가 불가)로 등급을 내린다.

    이번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비전산업연구원 ▲(사)대한산업보건협회경인지역본부 ▲㈜한국건설안전지도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128개(9.5%)에 불과했다. 반면 C·D등급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실적이 없는 기관은 총 398개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우수 기관들이 더욱 많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확산, 홍보 활성화 등 평가등급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평가를 거부하거나 실적이 없는 기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산업현장 일선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가등급별 차등 관리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