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건희 명품백 의혹‧이재명 피습‧ELS' 정조준… 여당 불참에 반쪽 질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현안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대처 등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가졌지만 여당이 불참함에 따라 반쪽 질의로 전락했다. 

야당이 ‘증인 소환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 직후 퇴장해버렸기 때문이다. 

정무위 여야의원들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응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테러센터와 국무조정실 등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응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행으로 열린 반쪽짜리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회의 시작 후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가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고 축소·은폐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분명한 암살 테러인데 이를 테러로 발표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 이를 테러로 규정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이 대표 사건을 테러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국가정보원"이라며 "국정원이 이를 테러행위로 규정하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신임 여당 간사로 선출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증인 의결과 반민주적 정무위 운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홍콩H지수 관련 ELS(주가연계증권) 대책,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콩 ELS 판매 관련 “은행 직원들이 (상품에 대해) 잘 모르고 판매했을 확률이 높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갖고 있는지 금감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2019년 이후 금소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는데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ELS 등 반복되는 파생상품 관련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꼬집었다. 

오 의원은 “은행들이 이번 ELS 상품 판매시 고령고객에 대한 지정 알림이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은행들의 KPI(핵심성과지표)를 보더라도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한 점수는 최소 20점에서 최대 100점 수준으로 그 비중이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시급하지 않다는 압박도 이어졌다. 

오 의원은 “대구은행은 최근 대규모 유령 계좌 스캔들부터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지만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법률적으로 시중은행 전환신청 자체는 검사 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면서 “내부통제 문제는 철저히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