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 "대체 옵션 허용" 명령에도 막무가내급기야 '법정 모독죄' 피소한국 방통위 과징금 부과에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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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앱스토어 '인앱결제'를 두고 미국 시장에서 배짱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맥루머스 등 외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13일(현지시각) 법원에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법정모독죄로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 iOS 기기에서 타사 앱마켓을 금지함으로써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시장 경쟁을 막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애플이 불공정 경쟁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애플은 항소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애플의 항소를 기각하고 인앱결제 대체 옵션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애플은 지난 1월16일 애플 자체 생태계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를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준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에픽게임즈는 이를 비판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에픽게임즈가 법원에 조사 요청서를 내면서 애플은 오는 4월3일까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제출해야만 한다.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은 국내에서도 제기된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1년간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애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애플은 방통위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며 여전히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