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세제지원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 적극 유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적극 유도하고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일 한국중견연합회(이하 중견련)이 개최한 ‘제 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여해 “중견기업들의 매출 3000억원 정도가 데스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인 것 같다”면서 “업종의 차이도 있겠지만 30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도 매출액과 총자산, 영업이익률로는 대기업보다 훨씬 좋은 기업도 많이 있다”면서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들이 생산적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선진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주지하며 단순한 자금지원보다는 연구개발(R&D)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쪽의 자금 지원이 많이 돼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을 가는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이 전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이 되고 싶은 곳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제일 잘 찾아내는 곳이 금융기관과 투자하는 분들”이라면서 “어떤 업종 업종과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내가지고 잠재력을 갖춘 곳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날 최 경제부총리는 강연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최진식 회장은 상속·증여세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국가 경제 발전 기반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해줄 것도 요청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고도성장기에 출발한 고령의 창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상속·증여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정치적 인식을 탈피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업 승계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과세 표준 구간 별로 1%포인트(p)씩 인하됐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OECD 평균 23.1%를 크게 상회하는 26.4%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으로 ‘민생경제와 역동경제 구현’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의 큰 축으로서 성장 사다리 구축을 중심에 세운 것은 매우 적실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상속·증여세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제반 법·제도 혁신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데 힘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중견련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상속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중견·중소기업 자산요건 완화 등 서른 건의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중견련이 전달한 부문별 정책 건의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