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쟁당국 공동주최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시장경쟁 촉진 위한 범정부 협력방안 모범사례·경험 공유
  • ▲ 조홍선 부위원장ⓒ연합
    ▲ 조홍선 부위원장ⓒ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홍선 부위원장이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주요 경쟁당국의 수장급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방안과 관련해 각국의 모범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식료품 물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식료품 공급망 내 경쟁 이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주제들과 관련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각국의 성공사례에 귀 기울이는 한편, 공정위의 성과를 소개할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과 관련해 기업결합심사에서 법령 또는 업무협약(MOU) 등에 따라 다른 부처와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결합 여부를 승인한 성과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와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안을 도출한 경험 등을 중심으로 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 성공 사례를 각국에 공유한다.

    공정위가 올해 제빵·주류 분야 시장분석을 통해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또 공정위가 담합 대응 주무부처로서 조달청과 조달 수행 공공기관과 협력해 담합을 탐지한 사례에 더해 담합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운영 중인 자진신고와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 현황과 성과도 공유한다. 공공분야 입찰담합 적발을 위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도 소개한다.

    이외 연말께 발간 예정인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AI 시장의 경쟁제한·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심층 분석한 내용을 다룬다.

    한편 조 부위원장은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이어서, DOJ 반독점국 차관보 조나단 칸터, FTC 선임 상임위원 레베카 켈리 슬러터, 유럽연합 집행위 디지털플랫폼국장 알베르토 바키에가 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진행하고 이번 경쟁당국 수장회의 주제에 관한 양국의 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