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관계 개선’ 표현 반드시 철회해야정부와 국회에 적극적 대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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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가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에 대한 항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국회가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IT시민연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낼 것을 촉구한다“며 ”라인 사태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 사회로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7월 1일까지 제출해야하는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발언을 두고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정부에는 라인 사태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관계 개선’ 표현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는 단호히 입장을 밝히며 반드시 철회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라인 사태가 한일 간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로 발전한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도 밝혔다.IT시민연대는 ”지분관계 개선 관련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지분협상을 하더라도 네이버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상대 정부의 압력하에 비즈니스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