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동경제 10대 과제 발표 … 소상공인 안정·기업 가치 제고 '총력'

정부가 국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역동경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안정과 기업 가치 제고 방안 등이 총망라됐다. 휴일제 개선과 재택근무 활성화, 교육 시스템 혁신 등의 과제도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밸류업(VALUE-UP)' 방안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로 국민 삶의 질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을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축으로 꼽았다.

정부가 제시한 역동경제 과제를 상세히 보면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 △가계소득·자산 확충 △핵심 생계비 경감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서비스 신산업 육성하며 디지털 전환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생산요소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생산요소의 질적 고도화와 유휴부문 활용도 제고 등에 주력한다.

현재 4만개인 벤처기업을 2035년까지 5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도 2021년 32.7%에서 203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견·대기업(250인 이상) 일자리 수를 2022년 506만개에서 2035년 800만개 이상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세제·금융·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유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 분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I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하고, 18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비롯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1위 국가 달성과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2027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규모 세계 1위를 목표로 통상정책로드맵을 수립해 하반기에 발표한다.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태국 FTA 협상을 하반기 중 마무리하고 한중일 FTA 협상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 공급망기금 지원도 시작한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가동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수립하고, 부처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경제 분야 진입·경쟁제한적 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당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노동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을 제도화한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9개 기관(4월 기준)이 시행 중인 직무급 제도를 2027년까지 20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민간에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제공, 임금체계 전환기업 평가·인증체계 구축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로 휴식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만큼 휴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휴게시간 선택권을 높이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등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금요일로 지정해 '황금 연휴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아울러 월2회 급여 지급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도입률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능동적 상생 방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순위를 현 세계 23위에서 2035년까지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GDP 대비 기부금 규모를 현 0.7%에서 1.0%까지 올릴 계획이다.

가계소득·자산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달성하며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에 힘을 싣는다. 청년도약계좌 등을 ISA 등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고, 중장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나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제도를 손질한다. 아울러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을 개발해 고령층의 자산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돌봄 인력 확충의 일환으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및 체류외국인 가사돌봄 등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핵심 생계비 경감과 관련해서는 먹거리 물가 안정에 힘쓰고, 주거서비스 혁신과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한다. 2027년까지 270만호 공급 로드맵 이행을 통해 신속한 준공·입주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와 민감임대 공급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특히 고령층에 대한 진료·간병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 늘봄학교 무상지원을 확대하고, AI·SW 마이스터고 지정 대학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영유야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부담완화를 노린다. 아울러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고르 위한 주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약자복지를 늘리고 근로유인과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한다. 빈곤층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중위소득의 32%에서 2027년까지 35%로 단계적 상향하며,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의 소득 보장제도를 점검하는 연구욕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디지털화·스케일업 지원 등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춘다.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등 지원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진출과 대형화로 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