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산은 자본금 50조원으로 증액 추진… “첨단산업 지원 강화”

금융당국이 KDB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AI(인공지능) 등 국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 지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뒤처져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은의 수권자본금은 10년째 30조원에 묶여 있다. 수권자본금은 증자할 수 있는 최대 법정자본금을 뜻한다.

현재 자본금은 26조원으로 향후 예정된 현물출자액을 감안하면 남은 한도는 2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도 정책금융의 핵심인 산은의 자본금을 확충해 반도체·AI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자본금을 20조원 늘리면 산은은 첨단산업에 대해 최대 200조원의 대출·보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분위기도 우호적이다. 특히 야당에서 먼저 법안을 발의하는 등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현행보다 10조원 늘어난 40조원을 제시해 금융위 방안보다는 규모가 적다.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증액 규모에 대한 논의 등을 거쳐 산은 자본금 확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