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불만 '스드메' 불공정약관 손본다 … 8월 공정위 직권조사

정부가 불투명한 가격정보와 끼워팔기 등으로 예비부부의 불만이 큰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등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 불공정약관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때 출산가구에 1순위 우선권을 주고,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반전 대책을 내놓은 뒤 저고위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로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계약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 청구와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 불만이 높은 데 따른 조처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직권조사를 통해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 준비에 참고할 수 있게 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을 제작하고, 상담·분쟁조정사례 분석 등을 통해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방침이다.

주거 지원과 관련해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 지원과 가구원 수별 면적폐지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때 출산가구가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게 우선 공급 가점제를 손질한다. 또한 △1인 35㎡ 이하 △2인 26~44㎡ △3인 36~50㎡ 등 현행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해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해선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려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조부모돌봄수당 등 지자체 우수 저출생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6·19 저출생 대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이달 말 기준으로 151개 발표 과제 중 절반에 해당하는 76개 과제가 시행 또는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으로 가능한 조치는 다음 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마무리한다는 원칙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정책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게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