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부당행위 제재 강화하겠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31일 “금융시장의 위법과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 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권이 직면한 리스크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규제의 전면 재점검도 약속했다. 

그는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면서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만들어 정책금융이 보다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