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응급환자 전담' 4차 병원 지정 검토 … 국립대병원 승격 가능성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중 일부를 중증·응급환자 전용 병원인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역거점국립대 등이 승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 중 하나로 권역별로 중증·응급·희귀 질환 환자에 집중하는 4차 병원을 만드는 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거주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4차 병원 승격을 검토 중"이라면서 "승격된 4차 병원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 4차 병원이 생긴다면 국립대병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빅5 병원을 4차 병원으로 승격시킨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규모가 큰 특정병원을 일괄 4차 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빅5'는 국내 병원 중 의료 역량이 최상위권이라고 평가 받는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5곳을 뜻한다. 빅5 병원은 모두 서울에 있다. 이같은 이유로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실정이다.

국내 병원 체계는 1차(의원)·2차(병원·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눠어 있다. 1차 병원은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외래 진료를 보는 동네 의원, 보건소 등이다. 2차 병원은 30병상 이상의 병원 또는 1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종합병원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담당한다. 3차 병원은 종합병원 중 중증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가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이라고도 부른다.

그간 의료계에선 1·2차 병원에서도 진료 가능한 감기, 두드러기 등 경증 환자들이 3차 병원에 몰리면서 진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 치료가 연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기능 제고를 위해 4차 병원을 지정하는 게 아닌 기존 3차 병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초고도 중증 진료 역량 등 병원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개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 환자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3년 내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온라인 설명회에서 정부 측은 감축할 일반병상 비율을 △수도권 1000병상 이상은 15% △수도권 1000병상 미만은 10% △비수도권은 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의료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으로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9월 중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