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가계대출 정책에 제동 걸다… "대출금리인상, 만능 아냐"

금융위원회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취임 이후 가계대출 관리 정책의 방향키를 틀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빚 관리를 위해 은행권 전반에 유도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 인상 릴레이에 금융위가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금감원의 관치(官治) 금리 기조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들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위가 슬며시 시장금리 통제를 풀고 대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21일 정부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대출 상환 능력 심사’ 중심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단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행렬을 주도하고 있는 이복현 원장의 행보와 사뭇 다른 결을 지닌 발언이다. 

금감원은 은행에 가계 빚 관리를 주문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을 사실상 용인해왔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수요 억제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하루가 멀다고 계속 올리고 있다.

지난달부터 우리은행이 5번, NH농협은행이 2차례 인상 계획을 밝힌 것을 포함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20차례에 걸쳐 주담대 금리를 높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주담대 금리인상을 통한 가계대출 조절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 

이달 1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9조 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약 보름 만에 4조 1795억원 늘었다. 9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관치금리가 지속되자 시장에서는 은행들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은행권의 금리인상이 가계대출 조절로 이어지는 효과가 없자 금융위가 이 같은 금리인상 행렬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금융위는) 은행들이 금리 조정을 통해 가계대출 수요 조절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잘 될까라는 문제 의식이 있다”면서 “권 사무처장의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대응 관련 발언은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시점에서 앞으로 스트레스 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와 분할상환을 독려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