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현실단가 반영…유찰되는 공사 줄여야
  • 국내 건설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했지만 2분기 0.2% 성장에 그치며 성장률이 둔화됐다. 

    동행지표 역시 내림세다. 특정 시점까지 시공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올해 1분기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분기 건축부문 중심으로 내림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와 비교해 2.4% 감소했다.  

    분기별 건설기성이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2년 3개월만이다. 공종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기성이 4.3% 줄었다. 

    건산연은 "1분기엔 아파트 입주 등 완공을 앞둔 공사 물량이 많았다"며 "준공되는 현장은 늘어나는데 신규수주는 신통치 않아 2분기에 이르러 건축공사기성이 위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건축 착공면적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착공이 급격히 위축됐던 지난 2009년(7125만㎡)  이후 14년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7568만㎡)을 냈다. 

    통상적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2년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용 건축 감소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35만6000가구에서 오는 2025년 24만9000가구로 10만가구 이상 줄어들 예정이다. 

    더불어 부실사업장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다음달부터 내년상반기까지 진행된다. 이는 신규건설 투자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건산연 측은 설명했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문을 닫는 건설사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이달까지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사 7개‧전문건설사 15개로 총22개다. 지난해 전체 부도업체 수인 21곳을 이미 뛰어넘었다.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단계별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보고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가 8‧8부동산 대책을 통해 향후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주택공급 문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대책에 가깝고 단기간에 경기부양 효과에는 한정적"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빠른시일 내 효과가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만큼 증가한 공사비를 적극 반영해 내년에 공공공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면서 "연말 발주예정인 공공공사에 현실단가를 반영해 유찰되는 공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