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5010억 … 올해보다 0.2%↑첨단산업·외투유치·경제안보 등 집중
  • ▲ 산업부 예산 추이(추경 제외)(억원)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예산 추이(추경 제외)(억원) ⓒ산업통상자원부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11조501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예산에 내년 증액한 예산을 첨단산업과 수출·외투유치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5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11조4792억원) 대비 218억원(0.2%) 늘었다. 국회에서는 올해 예산을 11조5188억원 편성했지만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이 신설되면서 해당 예산(396억원)도 같이 넘어가면서 소폭 줄었다.

    산업부는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등에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24년 1조7805억원에서 내년 2조894억원으로 3089억원(17.3%) 확대 편성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최근 화재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기존 130억원에서 내년 248억원으로 확대한다. 

    바이오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개발공정의 디지털전환 등 제조 혁신을 위한 기존 1163억원에서 내년 128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디스플레이는 OLED 이후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신규로 18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 규모도 300억원 확대한다.

    내년 수요를 바탕으로 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시설, 진입도로, 배수관로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252억원을 투자한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기존 9258억원에서 내년 9670억원으로 412억원(4.5%) 확대 편성했다. 8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기업들의 방산, 선박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전폭 지원한다. 기업들이 외국 정부와 방산 수출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을 제공하며, 선박 건조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시중 은행을 통해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도 지속한다.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수출 물류비용, 해외 현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426억원에서 내년 439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역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3579억원에서 내년 3642억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조8509억원으로 1.4% 확대했다. 국내 유전·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공사에 출자 형태로 지원한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 예산도 기존 481억원에서 내년 506억원으로 늘어난다. 예산의 대부분은 유전개발 사업비로 쓰여진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민간 주도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 예산은 시장 경제 중심의 자생적인 생태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가 단순 직접적으로 지원하던 보조금 지원은 축소하고, 보증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국제 통상․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강화하고, 국격에 걸맞은 ODA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과 ODA 예산은 기존 1521억원에서 내년 1951억원으로 430억원(28.3%) 확대 편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면서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해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