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새 역사 교과서 '자유민주주의' 명시… 보수적 평가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할 새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개됐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가 바뀐다.

내년 1학기에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92책에 대한 검정 심사에서 총 681종이 합격했다. 합격한 교과서들은 이르면 다음 주 인쇄본으로 학교에 배포되며 학교장은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교과서를 주문한다.

중학교 역사 Ⅰ·Ⅱ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총 7곳으로 △지학사 △미래엔 △주식회사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 등이다.

고등학교 한국사Ⅰ·Ⅱ는 총 9곳의 출판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주식회사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주식회사씨마스 미래엔 등이다.

박근혜 정부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검정 통과된 교과서에 대한 이념·역사적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논쟁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교과서는 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서다.

이번 교과서에는 보수적 시각이 많이 들어갔다는 평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중 역사학계에 주목을 받는 고교 한국사의 경우 9개 출판사 교과서 모두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기술됐다.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를 보면 표지에 3·1운동, 88서울올림픽을 연상시키는 그림과 함께 연평도 포격사건 그림을 넣었다.

또 '광복 후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 7인' 특집 자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을 맨 앞에 싣고 '광복 후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하고 신탁통치 반대와 남한 단독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했다'고 서술했다. 

아울러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다'라고 서술돼 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한국 독립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서술한 부분엔 ‘코리아(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내용도 있다.

1948년 8월15일은 주로 보수 성향 역사학자들이 사용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에선 1948년 8월 15일이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다. 진보 진영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을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6·25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현대식 무기를 보유하고 '철저히 남침을 준비'했다고 기재돼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서술했다.

보수 진영에선 이번 '자유민주주의' 용어와 대한민국 체제 정통성 등을 강조한 새 교과서에 대해 지나치게 좌편향돼 있던 교과서의 정상화라고 평가하고 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다음 달 2일부터 학교에 전시된다.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 후보를 고르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