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자 전년比 6배 증가…투기심리 조장
  • 로또청약 열풍으로 전국무순위 청약에 올해 8월까지 625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청약신청자는 전국 625만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청약신청자 112만4188명대비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보면 경기지역 신청자가 417만5875명으로 전년 신청자수대비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어 △서울 104만6532명 △세종 77만95명 등의 순이다. 

    이는 지난 7월 진행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영향이 컸다. 당시 통장가점이나 연령‧거주지 제한이 없었으며 실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규제도 받지 않았다. 1가구 모집에 294만명이 몰리면서 평균경쟁률 294만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불어 같은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1순위 청약과 접수날짜가 겹치면서 청약신청자가 한번에 몰리면서 청약홈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청약 접수기간이 하루 더 연장됐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는 3가구 모집에 101만3456명이 신청했다. 세종에서는 지난 4월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1가구와 5월 '세종린스트라우스' 1가구에 각각 24만7718명과 43만7995명이 몰렸다. 

    무순위청약은 본청약에서 모집가구수 대비 청약자수가 미달하거나 부정청약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재공급하는 것이다.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 2021년 5월에는 무순위 청약 대상자를 '해당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고 미분양우려가 커지자 지난 2월 민영아파트 무순위청약 요건을 사는지역 및 주택수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때문에 일반청약과 달리 별다른 자격조건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입지 및 시세대비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는 무순위청약에 한해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도 벌어진다. 일각에서 과열방지와 청약시장 왜곡 해소를 위해 이러한 무순위청약의 제도적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도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엄태영 의원은 "무순위 청약 등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오히려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기폭제가 되는 실정"이라며 "제도적 허점 손질과 투기차단 조치 등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돕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