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7000억달러 수출 눈 앞… 무협 "입법 지원 시급"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한 국회의 수출 관련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무협은 올해 발굴한 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163건 중 법률 개정과 법제화가 필요한 24개 핵심 안건을 선별해 여야 정책위의장실에 전달했다.

건의 내용에는 ▲신기술·신산업 육성, ▲수출경쟁력 강화,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3가지 분야별 입법 지원 요청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신속처리, 바이오․에너지 분야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제도 일몰 연장 등 법 개정을 통한 수출 확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현장 규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해소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상반기에도 관계 부처에 제출한 건의를 통해 총 25건의 정책 개선을 이뤄냈다. 정부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 수출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대비 3000억원 증액한 2조 원 규모로 책정하며 힘을 싣기도 했다.

또 8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해 방산, 조선 등 주력산업 분야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