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OECD 소비자장관회의 참석쿠팡 검색순위 조작·온라인 다크패턴 규율 등도 발표
  •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8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 장관회의가 개최된 건 OECD 설립 이래 처음으로 65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공유했다. 또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각국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마티아스 콜만 OECD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분과토의에서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사건 및 쿠팡 검색순위 조작 사건, 온라인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입법적 성과를 소개했다.

    또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분과토의에서도 소비자 24(소비자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및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소비자 제품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각국은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면서, "이번 회의에서 공유한 한국의 경험과 정책이 디지털 전환기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하나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