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서 '기흥 방사선 피폭 책임' '체코원전 지재권 분쟁' 공방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신고 대상 기기가 30개 이상 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점검해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2019년도 정기검사에서 제대로 감독을 했다면 이 같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5월27일 기흥사업장에선 직원 2명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는 피폭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사업장에 방사선 발생장치 50개가 있어 사업장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라면서 "5년 전의 원안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했다. 그래서 원안위하고 삼성하고 같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5년 전 점검을 한 것에 대해 책임 부분을 못 느낀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기관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관리 상태가 올바른 건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원안위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피폭사고가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 탓 아니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CSO는 그러면서 "반도체 현장에 31년째 있었는데 후배들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2배 이상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체코 원전 수주의 걸림돌이 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참석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 문제는 언제 합의가 되나. (본계약 체결 시점인) 3월 전에는 해결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황주호 사장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달라'는 최민희 위원장의 질의에 "1997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한수원이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중재 투트랙으로 압박하고 있다. 2022년 10월 '한국의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기에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미국 법원에 한수원을 제소해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체코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자 한수원의 지재권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외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체코 정부가 현지 기업 참여율을 60%로 설정했다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에 대해 황 사장은 "확정된 건 없다"면서 "나중에 계약 이후 국제 입찰을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 사항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금융 지원을 요청받았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황 사장은 "금융지원은 요청받은 바가 없다"면서 "체코 정부가 100%하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한국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황 사장은 "체코 측에서 국내 언론과 의회 동향을 심각하게 살피고 있고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며 본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정치권 안팎의 공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