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부동산거래 주의보 … '중도금 먹튀' 사례 속출

최근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에서 개인간 부동산 직거래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근마켓에 받은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사기관에서 당근마켓에 수사협조를 의뢰한 건수는 9건이다. 피해금액만 15억7675만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중도금을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은 뒤 잠적하는 먹튀 방식이다. 당근마켓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글 작성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당근마켓에 올라온 부동산 물건 5만건중 집주인이 인증된 매물은 23%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허위로 정보를 작성해 매물을 올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허위매물‧미끼상품 피해가 우려된다. 

문제는 게시된 매물이 허위매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개인간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감시대상이 아니다. 

윤종군 의원은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거래 시장 확립을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