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자간담회 통해 업무성과· 향후 업무계획 밝혀 배달앱 상생안과 결혼·주거·여가·쇼핑 분야 사건처리 성과외식업종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 신속 처리 계획 내달 중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 결과 발표 예정
  •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0~11월 간 배달앱 상생협의체 통한 수수료 인하와 결혼·주거·여가·쇼핑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향후 공정위는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불공정행위 근절, 시장경쟁 제한하는 불합리 규제 개선, 미래·신산업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 보완, 양극화 해소 위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배달앱 수수료 인하 등 민생 밀접 업무에서 성과 

    공정위는 2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 주요 업무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는 역동적 시장 혁신과 민생 안정 집중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이어나가며 관련 업무에 주력해 10~11월에 국민생활 밀접 관련 업무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성과로 우선 '배달앱 상생안'을 꼽았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12차례 회의를 진행해 배달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안을 마련했다. 현행 9.8% 수수료를 거래액 기준 2.0~7.8%로 정한 차등수수료 방식의 도입이 골자다.  

    다만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상생협의체가 협의한 상생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상생방안이 입점 업체들의 평균적인 부담이 기존보다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대폭 낮추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달앱 모니터링 상설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배달앱 시장 상생 논의가 지속될 필요에 깊이 공감하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공정위는 상생안 이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배달앱 관련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검토,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사건처리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일명 '스·드·메'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 ▲벌떼입찰(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입찰에 동원하는 방식)로 총수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 제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임차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증 취소할 수 없도록 약관 시정권고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의 무료 공항 서비스 제공 거짓광고 제재 ▲6개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불공정약관 조항 121개 시정 ▲알리·테무 등 C커머스의 부당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불공정 약관 조항 47개 시정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1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 관련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위원장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민생 안정과 미래·신산업 대응 집중" 

    공정위의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민생 안정 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미래·신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연구 및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 필수품목 문제를 올해 주요 법위반 감시 분야로 삼아 햄버거·치킨·피자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을 조사했다. 주로 빨대·주방세제·물티슈 등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파파존스에 가징금 14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완료했고 햄버거·치킨·피자 등 관련 남은 12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가맹사업은 약 35만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분야인만큼 제도 보완과 시장감시의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달 중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과제발굴, 개선안 마련,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총 22개 과제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선정된 과제는 주로 ▲국민 부담 ·불편 야기 또는 선택권 제한 규제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규제 등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달 중 국무총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연초 업무계획에서 밝힌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도 C커머스 성장 등 시장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 분석결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12월 내 공개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 양극화 해소로 연결되도록 역할을 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경기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