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급여 10조원 훌쩍… 54%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난해 저소득층에 지급된 의료급여 비용이 총 10조88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4%가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진료비로 쓰였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22년보다 0.3% 소폭 줄었고, 총 급여비는 8.3% 늘었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713만9224원으로 2022년 663만원에서 7.7%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2.4%다. 총 급여비 기준으로는 53.8%가 65세 이상 진료비로 사용됐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894만1823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다. 65세 미만 급여비(578만원)의 1.55배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고, 급성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등 통증 순이었다.

정부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현재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률제 개편 후 저소득층 의료비용 증가로 건강 불평등이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