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에 금투세 폐지 동력 '삐끗'…전문가‧개인 "조속히 폐지해야"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논란으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를 두고도 투자자들의 걱정이 재차 커지고 있다. 

여야 극한의 대치 속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자본시장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과 개인투자자들은 조속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 뜻을 고수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최종 폐기 처리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 탄핵 재추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국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앞서 탄핵 부결 시 오는 11일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도 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33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1.86포인트(2.14%) 내린 2376.30에, 코스닥은 24.22포인트(3.66%) 내린 637.11에 거래되는 등 탄핵 정국 불안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특히 금투세 폐지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최소 22%에서 최대 27.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금투세 폐지는 여야 합의를 거치고 법안 통과만을 앞둔 상황이다. 여아는 앞서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에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여야 극한의 대치 속 자본시장 정책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올해까지 안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관련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일제히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여아가 금투세 폐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전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원의 임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앞세워 법정 기한을 넘기고 예산안 통과를 지체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를 부추기는 민생 해악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과 부동산에 잠긴 돈이 국장(한국 증시)으로 서서히 돌아오게 할 첫 단추는 금투세 폐지"라며 "여야는 10일 수정 예산안과 금투세 폐지 통과로 정치가 아직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에게는 모든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의무가 있다"라며 "국회의원의 임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앞세워 법정 기한을 넘기고 예산안 통과를 지체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를 부추기는 민생 해악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정쟁을 볼모로 예산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공당이 취할 자세도 아니고, 가뜩이나 주요 국가 중 최악 수준인 주식시장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당국은 만에 하나 큰 폭의 하락장이 오면 실기하지 말고 즉각 증안펀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연기금과 기관도 지수를 방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 금투세 폐지 등 산적한 경제문제를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관계부처 합동 성명서를 통해 "내수를 회복시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고 글로벌 산업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한다"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라며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여부는 민주당 측이 시장 영향을 고려해 당론을 이미 확정한 만큼, 문제없이 올해 안에 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 안건은 정기국회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도 아직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이미 민주당은 지난주 당론을 폐지로 확정했기에 불확실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