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빚 1년 새 84조↑ 'GDP의 70%' 일반정부 부채(D2)는 127조3000억원비금융공기업 부채 545조14000억원
  • ▲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연합뉴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의 차입금이 늘면서 공공부문 부채가 1700조원에 육박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부채(D3)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4조6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D2)에 한전, LH,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뒤 내부거래를 제외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2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력구입대금 및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공사채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LH의 부채도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공사채 등이 늘어 6조8000억원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건설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어나며 부채가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방 비금융공기업 중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3조3000억원), 서울교통공사(4000억원)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전체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54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9.7%로 1.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와 정책사업 확대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의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1157조2000억원)보다 60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GDP 대비 50.7%로 전년(49.8%)보다 0.9%p 증가한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50%를 상회한 것은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중앙정부 부채(1167조6000억원)는 국고채 증가(58조6000억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증가(4조원) 등의 영향으로 63조4000억원 늘었다.

    한편, 비영리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채가 각각 1조9000억원,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과 부채 감축 노력 등에 따라 지방정부 부채(70조7000억원)는 2조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