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교과서' 아닌 '참고서' 될 가능성… "질 높은 교재 개발 어려워질 수도"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AI 교과서 관련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교육자료는 일종의 참고 자료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AI 교과서의 지위가 하향된다면 교육부 입장에선 질 높은 교재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AI 교과서 사용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면서 교재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학교현장에 추가 재정 지원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AI 교과서가 갖고 있는 효과는 상당히 크지만 도입 초기 단계에서 예상치 못 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AI 교과서 지위가 하향된다면) 빠른 제도 도입에는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의 반대가 극심하단 점을 들어 참고 자료로 우선 규정한 뒤 학교 현장에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교원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94%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걸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라면서 "마치 계엄 선포하듯 디지털교과서를 배포하고 처리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교과서 도입 시 에듀테크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로 인한 학습 장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AI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가 되면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 아주 다른 상황이 오게 된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저소득 국민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위험하고 헌법상의 교육 평등 기회에도 반한다"며 "이게 윤석열 정부 공약 과제라 그러는 거냐"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AI 교과서의 지위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