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44% 급증 '3140건'… 4억 포상금 지급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3140건 접수돼 약 4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3140건으로 지난해 2174건보다 44.4% 증가했다. 또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도 월 평균 220여건에 이른다.

복지부와 지자체 등이 신고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15억6900만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공익 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9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138명, 3억5000만원보다 늘어난 수치다.

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환수 결정액이 정해지는 경우 결정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특히 올해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중인 사람을 신고한 사례였다. 이 신고자에게는 260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 수령자의 96.3%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자이며 기초연금 3건, 아동수당 2건, 장애인연금 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자도 있었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 109건(67.7%), 사실혼 등에 따른 가구 구성원 미신고 19건(11.8%) 등 이었다.

복지부는 일선 현장에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직원 2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민영신 복지부 감사관은 "복지 부정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부정수급 신고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리고, 정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