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개인 1128명·법인 49개사평균 16억 미반환…울산 임대인 862억 '꿀꺽'
  • ▲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 만에 1177명(법인 포함)으로 불어났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한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악성임대인 수는 2023년 12월 첫 공개 때 17명이었는데 작년 6월 126명으로 늘었고 1년여가 지난 2일 117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 등은 첫 공개 당시 작년 연말까지 450명 정도를 공개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보다 2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공개된 악성임대인들의 전체 미반환 보증금은 약 1조9000억원으로 한 사람당 16억1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0억원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10명이었으며 이 중 울산 남구 51세 임대인이 862억원을 미반환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임대인의 평균연령은 47세로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는 222명(18.9%)이었다. 그다음으로는 60대(201명·17.1%), 20대(122명·10.4%), 70대(44명·3.7%)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씨로 보증금 5억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는 3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악성임대인들의 거주지는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몰려 있었다. 경기 부천시 임대인이 63명,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 3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