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신고·납부, 어려운 소상공·중기 등 지원"
  • ▲ 강민수 국세청장 ⓒ국세청
    ▲ 강민수 국세청장 ⓒ국세청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대규모 세수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해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공정 탈세 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승소포상금 지급 등 공정한 세정 구현과 조직 역량 확보에 있어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에 시달렸다. 2023년엔 세수가 연초 예상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지난해 세수 실적도 당초 전망보다 약 30조원 적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다짐으로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개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이 긴요한 시기"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올해는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주요 국가에 국세관을 추가 파견하는 등 과세당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청장은 또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은 엄정 집행하겠다"면서 "경제 상황, 인력 여건을 고려해 조사 건수는 탄력 운영하되 지방청·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시스템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대내외 환경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국세행정의 중요한 일원인 직원들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청장은 무안 제주공항 참사와 관련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기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