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여파 등… GDP 전망치 2.2%→1.8%올해 국세수입 작년보다 44.7조원 더 걷어야 충족법인세·부가세 수입부터 암울… 세입경정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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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CG ⓒ연합뉴스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 등으로 경기 여건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 당국은 향후 집계될 1월분 세수 실적을 주시하며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의 상·하방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8월 예산안을 짜며 올해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44조7000억원(13.2%)을 더 걷어야 충족되는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88조5000억원)이 작년(63조2000억원)보다 25조3000억원(40.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각각 10조6000억원, 4조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 등으로 경기여건이 악화하면서 세수결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2%, 경상 GDP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예산안도 이를 토대로 편성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올해 실질 GDP 1.8%, 경상 GDP 3.8% 등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늪에 빠지며 법인세로 걷히는 세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6조49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 7조6376억원을 15% 밑도는 수준이다. 게다가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소비와 밀접한 부가가치세 세수도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올해 초 세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경우 추경 편성 때 국세수입 예산을 함께 수정하는 방안(세입경정)도 관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