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필지 해약…2조7052억 규모주택시장 침체탓 기대수익 줄어 손절
  •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용지를 분양받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금액이 1년새 7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을 해약한 곳은 총 25개 필지로 집계됐다. 공급금액 기준으로는 2조7052억원 규모다.

    2023년 총 5개 필지, 3749억원 규모 해약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1년만에 해약규모가 금액으론 7배, 계약건수로는 5배 늘어난 것이다.

    건설경기가 호황이었던 최근 5년간 해약통계를 보면 2020년과 2022년엔 2개 필지만 해약됐고 2021년엔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경우 시행사들이 개발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줄어들면서 공동주택용지 해약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용지 해지는 사업자가 대금을 6개월이상 연체하거나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선 경우 가능하다.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약을 요청하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택지를 반환할 수 있다.

    단 해약시 공급액의 10%인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건설업계가 공공주택용지 해약으로 몰취당한 계약금 규모만 2700억원 수준이다.

    해약된 공동주택용지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향후 입주물량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인천 영종지구 △인천 가정2지구 등에서 해약이 이뤄졌다.

    지방에선 △세종 행복도시 △경남 밀양 부북지구 △창원 가포지구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까지도 주택시장 및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약 사례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2~3년후 극심한 공급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