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예산 삭감에 입 연 김태규 직무대행… “국민 불편 초래에 국익에도 큰 손실, 재검토 필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예산 감액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현재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방통위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소송비용이 삭감되면서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스팸 문자 방지,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등 많은 현안에 직면한 상태다. 처리 과정에서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기관 특성상 초대형 로펌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얽히면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김 직무대행의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그들이 초대형 로펌과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할 때 정부는 소송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이어 “소송 비용은 법치 비용이다.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물리력이 난무하고 야만의 시대가 된다”며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각 국가기관은 그 소송을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다”고 피력했다.

방통위에 있어 예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직무대행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