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25일부터 배추·무 직수입, 설 물가 안정에 최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설을 앞두고 "25일부터 직수입 등을 통해 배추와 무 할당관세 물량 2만2000톤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TF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김 차관은 "설 명절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5000톤 공급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계획 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했다"며 "특히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25일부터는 직수입하는 등 할당관세 물량 2만2000톤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배추·무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불공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설 이후에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 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소비 심리 회복을 제약하면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민생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지원 실적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445억원을 환불하고 판매자에게 약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면서 "정산 기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고, 앞으로도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차관은 "상품권 분쟁조정절차를 2월 중 개시하고,여행·숙박·항공권의 조정 미성립 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피해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도 우대하고 전통 소매업 분야에 대한 신속한 정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도출된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이고 배달의민족은 2월, 쿠팡이츠는 3월 내 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상생 방안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