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까지 연 46만가구 필요" … 정부 예상치 보다 17% 많아

2033년까지 연평균 최대 46만가구 신규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연평균 수요를 17%가량 웃도는 수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수요 분석연구' 보고서에서 2033년까지 연평균 41만∼46만여가구 신규주택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연령대·가구원수·가구소득 등과 함께 주택재고량대비 멸실비율을 토대로 산정하는 '멸실률법' 적용시 2033년까지 필요한 주택은 연평균 약 3667만9000㎡, 41만2700가구로 집계됐다.

멸실률을 좀더 구체화해 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멸실 확률을 산출 및 반영하는 '생존분석법'을 적용하면 필요 신규주택수는 연평균 약 4120만5000㎡, 46만2300가구로 더 늘어나게 된다.

이중 수도권 수요는 멸실률법 기준 24만9000가구, 생존분석법 기준 27만1500가구로 전국 수요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발표하면서 가구·소득·멸실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수요를 39만3500가구, 수도권 24만8400가구로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최대 6만8000여가구 차이나는 규모다.

이처럼 정부와 LH연구원 주택수요 전망수치가 다른 것은 모형추정과 전제 차이, 특히 멸실량 추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연구원 측은 "서울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으로 멸실 이후 신규공급되는 주택이 많다"며 "해당부분을 어느정도로 추산하느냐에 따라 통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3년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주택수요를 연평균 39만1000가구로 예측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 예측은 실제 주택 준공실적에 비해 연평균 9만2000가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주택수요 예측량과 실제 공급량간 괴리는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측은 "주택수요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적 여건, 정부정책 등에 의해 복합적 영향을 받는다"며 "인구구조 변화 시나리오와 소득 및 주거비 추세, 지역별 주택면적 수요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