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25% 관세 행정명령 서명 세계 각국 정상 외교전 … 물밑협상 치열韓, 아직도 통화 추진 중 … 외교고립 우려 "협상 중요 시기에 정치적 리스크가 '발목'"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도 직접적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이번 조치로 기존 '면세 쿼터'가 폐기되면 한국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각국 정상들이 관세 면제와 예외를 받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대해서는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성사되지 못한채 고립되고 있어, 관세 장벽 본격화 전 미국과의 물밑협상에 나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서명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내달 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했다. 한국을 포함해 기존 관세 예외를 적용받았던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됐다. 

    이에 따라 2018년 협상을 통해 보장받았던 무관세 쿼터는 폐지돼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 263만톤까지 무관세 쿼터 적용을 받아왔다.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철강 관세 예외국은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상위 5개국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독일 순이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29억달러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이 많은 나라는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한국, 중국, 바레인 순이다. 한국의 대미 알루미늄 수출은 7억8000만달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애겡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는 없다'고 천명했지만 호주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호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첫 통화에서 호주가 몇 안되는 미국의 무역흑자 상대국이라는 점을 강조한 결과로 해석됐다. 

    각국 이번 관세 부과가 이르면 내달 4일 시행되는 만큼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EU는 동맹을 강조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고 영국도 국익을 우선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은 미국 철강기업인 US스틸 인수 문제를 두고 미국과 논의 중에 있어 관세 문제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도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쿼터 폐지에 따른 철강업계 대미수출 여건 변화와 품목별 시장 경쟁력 분석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또 이달 중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미국과의 접촉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각 국이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상황과도 대비되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일본, 요르단 정상을 만난데 이어 인도 정상과의 정상회담도 앞뒀다. 아르헨티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엘살바도르, 요르단, 바레인, 영국, 인도, 이집트 정상 등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성사시켰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도 내비친 상태다. 

    반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도 가지지 못하면서 '패싱' 우려감이 번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과의 일대일 소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 소통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외교부를 통해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통화 성사는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조기에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사실상 방미가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당장 꺾이기 어렵고 다자간협상을 선호하지 않는 만큼 정상 간 전화통화라도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게 중요하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 부과 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어 트럼프 행정부 측 인사와의 접촉과 실무적인 핫라인 구축으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향후 보편관세까지 부과돼 세계적으로 교역이 침체되면 우리나라같이 대외지향적인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잇따른 관세 부과에 각 나라별 협상이 중요해졌지만, 현재 한국은 정치적 리스크로 운신의 폭이 좁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한국과 협상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