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상가 공실 심상찮네" … 실태조사→규제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에 따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달중 상가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공실 발생원인과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권익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상가 임대수요는 경기침체와 온라인 소비증가로 꾸준히 줄고 있다. 그럼에도 신도시 건설사업자들이 수익성을 위해 상가비율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늘면서 공실 문제가 더욱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토계획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제한 등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문제는 특정 상가 소유자 개인이나 해당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