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보증제한 완화, '따릉이' 나이제한 폐지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규제철폐' 박차

서울시는 '오세훈표 규제철폐'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23개 투자·출연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제한 완화, 따릉이 이용 나이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본관에서 시 산하 투출기관의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고 민생·경제, 주택·시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총 4개 분야에서 159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민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펼치는 산하 기관을 통해 규제철폐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기관별 주요 보고 내용을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로 보증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해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갚을 의지가 있어도 소멸시효 등으로 상환을 제한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자'로 규제했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는 상환 기회를 제공해 이른 시일 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돕기로 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 나이 제한을 없애 13세 미만도 보호자 동반 시 탈 수 있게 한다. 이용권도 3시간권을 추가로 만든다.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에 따릉이 대여소 7곳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10%) 의무 제도를 없애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도 참여할 기회를 준다.

서울디자인재단은 계약 시 제출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강제로 문을 열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1일 4시간 이상'으로 정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해 자원봉사 참여를 확산한다.

시는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투출기관이 발굴·보고한 과제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