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새 IFRS17 실무표준 실효성 낮고 감독기준 체계 미비 … 개선방안 모색해야"

보험업계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7)을 두고 실무표준의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감독기준도 해외에 비해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회관(FKI타워)에서 'IFRS17 기초가정 관리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계리가정 관리·감독체계 개선제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간 자율규제인 실무표준의 실효성이 낮고, 부채평가 관련 감독 기준도 해외에 비해 구체적·체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과 장 교수는 지난 5월부터 8개월간 해외 주요국의 평가기준 및 IFRS17 기초가정 관리기구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보험산업 및 규제 환경에 적합한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해외 사례에 대한 문헌 조사뿐만 아니라 영국·미국 등 해외 감독당국과의 인터뷰도 함께 실시해 실제 부채평가 감독상황을 확인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있는 영국·미국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조사한 결과, 통상 일반회계에서는 계리 실무표준을 자율규제로 활용했다.

계리전문단체가 계리사의 업무 품질관리 및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자율규제 차원의 다양한 실무표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며, 미준수 시 회원의 자격정지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민간 실무표준에 대해 필요시 감독당국이 실무표준 제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변경을 권고하기도 한다.

또 해외 감독당국은 보험부채 평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채평가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규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독일은 관련 법규에 따라 EU의 지급여력기준(Solvency II)상 부채평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추가로 영국은 감독당국 중 하나인 FRC가 계리표준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독일은 계리사회가 계리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실무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무표준 제정 시 감독당국이 참여한다.

미국은 NAIC(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원칙론적 책임준비금제도(PBR)를 통해 감독목적상 부채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론(VM)과 실무매뉴얼을 준수토록 한다. 또 VM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나 특정 사안은 계리연합회가 작성한 실무표준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당국은 해외사례와 같은 감독 기준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체계적이지 않고 검증에 한계가 지적된다.

장 교수는 "내외부 검증 관련 준거자료 부족 및 부실검증 시 제재근거 미비로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고려해 국내 보험상품 및 산업특성에 맞는 계리가정 관리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