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가축사료 관세 폐지가 흰우유 가격에 미칠 영향은

낙농가에서 주로 소비하는 수입 조사료(초식 가축사료) 관세 폐지가 다가오고 있다.

현재 국산 조사료 대비 많게는 4배 이상 값비싼 수입 조사료 가격이 관세 폐지로 인해 내려가게 될 경우, 원유 생산원가도 함께 낮아진다. 이에 따라 흰우유 가격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에 이어 오는 2025년 미국, 2028년부터는 호주에서 수입되는 조사료 관세가 모두 폐지된다.

알팔파, 티모시 등으로 대표되는 수입 조사료는 영양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알파파는 ‘조사료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 칼슘이 풍부하고 소화율이 높다.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수입 조사료를 먹인 젖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젖소보다 우유 생산량이 10~20%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수입 조사료를 연간 100만톤 이상 수입하고 있다. 이는 국내산 조사료 공급량의 20%에 이른다. 이 중 미국산이 약 70%, 호주산이 20% 수준으로 두 국가에서 들여오는 조사료가 90%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낙농가에서는 수입 조사료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낙농가에서 우유 생산량 증대를 위해 수입 조사료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 조사료 농가 보호를 위한 조사료 쿼터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사료 사용량의 일정 비율만 조사료의 수입을 허가하는 형태다.

국내 조사료 공급량 대비 20% 미만까지는 무관세, 그 이상으로 수입될 경우 콩과 조사료는 50%, 화본과 조사료는 10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된다. 낙농가에서는 수입 조사료를 더 소비하고 싶어도 규제로 제한돼있는 것.

문제는 가격이다. 국내 조사료 평균 가격은 ㎏당 원물 160원, 건물 300원 수준이지만 수입 조사료는 ㎏당 원물 620원, 건물 660원으로 4배 가까이 비싸다. 흰우유 생산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남짓한 만큼 조사료 가격은 생산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관세 폐지로 인해 국내 조사료와 수입 조사료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흰우유 생산에 필요한 원가가 줄어들게 된다. 흰우유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낙농가와 유업체간의 원유가격연동제가 걸림돌이다. 우유 가격의 경우 원유가격연동제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생산원가가 낮아지더라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유 가격 하락은 요원하다.

실제로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원유 가격은 단 한번도 내려가지 않았다. 2014년 리터당 910원이었던 흰우유 가격은 지난해 1084원으로 19.1% 증가했다. 11년간 다섯차례의 동결이 있었지만 상승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것.

수입 조사료 관세 폐지가 우유 생산비용에 있어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쿼터량 내에서 미국산 조사료 수요량을 거의 대부분 소화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관세가 폐지되더라도 수입 조사료의 수입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작물 특성상 관세보다 미국 현지 작황과 물류 등이 수입 조사료 가격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싣는다.

유업체 관계자는 “조사료 관세 철폐로 인해 국내산과 수입산(조사료)간 가격 격차가 줄어든다면 원유 생산 원가 하락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러한 부분이 원유가격 협상에 반영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