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연금 수령기준, 중위소득 100%로 바꾸면 매년 4.2조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재 노인 소득의 하위 70%에서 전체 국민 소득에 연동해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특히 선정 기준을 전체 국민 소득의 절반 수준 이하인 노인으로 바꾸면 2070년까지 연평균 4조원 가량의 재정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2008년에 도입돼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사람들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노인의 절반 가량이 소득이 전체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대비 절반 이하였으나, 2025년에는 93%로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해당 비율은 2030년에 107%까지 상승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부담도 문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명에서 2023년 650만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014년 연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보고서는 기초수급자 선정 방식을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우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이 경우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액이 1710조원으로 현행(1905조원) 대비 19% 감소해 연평균 4조2500억원의 지출이 절감된다는 분석이다. 절감된 재정지출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지출 없이 내년 35만원으로 예상된 기준연금액을 44만1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 특히 이 경우 기존 수급자들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안도 함께 내놨다. 이 경우 2070년까지 누적지출규모가 1465조원으로 현행 대비 약 47%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9조5000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면 내년 기준연금액을 51만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가 수급 대상에서 빠르게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된다.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해 연금 수급 대상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점차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급여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근로소득과 국민·사적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리고, 다층연금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