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현황 자료 공유사이버 금융범죄 유형 증가폭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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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상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과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상담센터다.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3856건으로, 2023년 1811건 대비 113% 증가했다. 

    2024년 피해 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사이버 금융범죄’ 1199건(31.1%), ‘권리침해’ 374건(9.7%), ‘통신’ 236건(6.1%), ‘콘텐츠’ 45건(1.2%), ‘디지털 성범죄’ 25건(0.6%), ‘불법유해 콘텐츠’ 20건(0.5%)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주요 빈발 사례로는 소비자 간 거래에서의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이 1076건(55.0%)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사칭·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 사기(747건)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누설(132건)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71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의 변화를 보면 ‘사이버 금융범죄’ 유형 증가폭(7.1%p)이 가장 컸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건수 비율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다만 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SNS와 피싱 사이트를 통한 전자금융사기, 온라인 플랫폼 상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365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피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AI 서비스 관련 피해를 상담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통합 센터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