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대응" … 무역위에 '덤핑조사·불공정무역판정' 지원 조직 만든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무역 구제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 내 '덤핑조사지원과'와 '불공정무역판정지원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무역위 확대 개편안을 상정·논의했다. 무역위 개편안은 향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트럼프 2기 무역장벽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무역구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역위는 무역 구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무역조사실을 두고 있다. 그 아래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등 4개 과를 운영 중이다.

최근 무역위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덤핑 조사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