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 육성한다는 2차 개혁안에 중소병원장들 반발 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지역병원인 2차 병원 육성책이 담겼지만 정작 2차 병원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2차 병원은 중소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대학병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정작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소외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20일 중소병원병원장 단체인 대한병원장협의회는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화려한 수사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인의 입처럼 온갖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공약이 공약으로 그치는 정치인의 말 그 이상은 아닌 것처럼 다가온다"고 비판했다. 

지역, 특히 군·면단위 지방병원의 필수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만한 인구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짚었다. 지속가능한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실현될 수 없다고 했다. 

협의회는 "심·뇌혈관 질환, 분만, 소아, 암성질환, 화상, 수지절단 등을 국한해 필수의료 지원 대상으로 잡은 것이 문제"라며 "대부분의 중소 2차 병원은 소외될 것이다. 정부 지원을 받는 독점적 의료기관만이 생존해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말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의 토론이 있었지만 '필수의료'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한 정책이 설계됐다"며 "지금이라도 정책의 효율성이나 현실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얻을 때까지 실행을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