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승소' 기여한 국세공무원 연 최대 2000만원 포상금 받는다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과나 체납징수, 승소에 기여하면 연간 20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무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은닉재산·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을 통해 국세 부과·징수에 기여하거나,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해 해당 소송의 승소판결에 기여한 자가 대상이다. 지급액은 징수금이나 승소금액의 10% 이내, 지급한도는 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다.

세무조사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다.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며 이행강제금은 세무조사 기간 중 의무 불이행기간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해 계산한다. 1일당 부과금액은 '직전 3개월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 x (0.001~0.002)'다. 15억원 이하면 2/1000, 15억원~30억원은 2/1500, 30억원 초과는 1/1000의 부과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시설은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간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누적사용비율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세액 상당액(차액)과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하는 중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10%로 하고 출판업 범위를 시행령에 담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사유에 장애인자녀 육아, 70세 이상 고령·장애 직계비속 동거봉양이 추가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법인(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지배주주에게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을 △불균등 감자 △불균등 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규정했다. 증여의제 이익은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외에도 제주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 기준에서 병수 기준이 삭제된다. 현재는 2병을 합산해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가 면세 범위지만 향후 병수 기준이 사라져 용량 2리터 이하로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상증령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6일까지 26일간이며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은 내달 30일까지 40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