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사고 시 보상·책임의 범위 등 폭넓게 논의
  • ▲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서울시의회
    ▲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정준호(더불어민주당·은평4) 의원은 지난 20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서울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의 현황을 진단하고,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과 미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 민주당 대표의원, 이병윤 교통위원장,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시가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동성을 확대하고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교통연구원 탁세현 연구위원이 맡아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실질적 해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시가 맞춤형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으며, 자율주행 상용화에 앞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초기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자율차 사고 문제에 대한 보상과 책임의 범위와 관련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시 자율주행팀장은 "기술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 해결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발굴하겠다"면서 "운송사업자 자율차구매(B2B) 상용화 제도 시행을 계기로 운행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글로벌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제시된 다양한 고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