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건전재정' 대신 '적극재정' 예고 … 첫 700兆 넘는다

정부가 내년에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인구·지역소멸·기후위기 대응, 산업경쟁력 확보, 외교안보 투자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정부 총 지출 규모는 704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춘다. 최근 세입여건 불확실성은 심화되고 있지만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전략적으로 재원배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관련 지침을 통보하면 해당 부서는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 계획을 세웠다.

우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등 첨단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한다. 인구·지역소멸·기후위기에 대응한 경제·사회 체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 투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등 개선에 나선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는 만큼 재량지출(올해 308조원)을 10% 감축할 계획이다. 또 재정지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해결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간 융합·협업을 강화한다.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지출한도 내 지출효율화 및 재투자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신규 예산 요구 시 조세지출과의 유사·중복 여부(지원목적·대상·효과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자원과 민간 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를 통해 투자재원·방식을 늘린다.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해 의무지출 재점검 등 재정혁신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정부는 내년 '적극 재정'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편성 지침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2023·2024·2025년 예산 편성 지침에는 '건전 재정'이 전면에 내세워진 바 있는데, 이와 사뭇 달라진 기조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은 3.6% 수준이고, 2026년 정부 총 지출 규모는 704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부 총 지출은 673조원으로 연간 총 지출 규모가 700조원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출산·육아기 근무여건 조성 지원과 돌봄서비스 확충 및 신혼·출산가구 대상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저출산에 대응한다.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시설 투자를 지속하고 필수·공공의료 적시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등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한다.

특히 청년 정책으로 유망 신산업, 지역 핵심산업에 청년이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서비스 지원체계 강화에 나선다. 청년주택드림대출, 공공분양·공공임대 등을 지속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과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을 선제적 발굴하는 등 청년의 공정한 출발 및 생활 체감형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기술 경쟁과 통상 불확실성 대응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프라·인재양성·R&D·사업화 지원 등 생태계 전반을 고르게 지원하고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외국인·유턴·지방투자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신산업 혁신성장 분야의 고숙련 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등 산업계 수요가 높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부트캠프 등 지원을 늘리고 고등교육 이외 전 생애 걸친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사다리 구축 지원도 늘린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물류 경쟁력에 기여하는 국가 간선망 구조 고도화에 집중 투자한다. 출퇴근 시간 절약을 위한 광역급행·도시철도 투자를 지속하고 가덕도 등 8개 신공항의 안전한 개항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