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수료 개편안 D-6 '전운' … 물러서지 않는 당국, '단체행동' GA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확정 시점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과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이 영업 건전성과 업계 생존권 등 각각의 입장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분급과 공개 방안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GA협회 측은 실무 TF(태스크포스)를 보이콧한 데 이어 오는 30일 설명회에도 불참할 것을 예고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GA 업계는 수수료 개편안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고 있다.

GA협회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으로 당국과의 협의 창구였던 TF에 불참하기로 했으며, 오는 30일 설명회에 대해 참석 대신 '단체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1일부터는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 절차도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대신 간접지표(지수) 등 업권의 의견을 10번 넘게 제시했지만 당국에선 이미 보도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원안을 고집하고 있고 더 이상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며 "당국에선 업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개편안은 분급기간을 최장 7년으로 연장하고 GA 설계사 1200%룰 적용, 수수료 정보 전면 공개를 골자로 한다. 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부당승환과 불건전 영업 형태를 개선하고 보험계약 유지율과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볼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GA 업계에선 판매수수료 공개는 기업의 제조원가 공개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국의 조치가 시장 자율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소비자가 설계사 수수료를 인식하는 순간 보험계약의 본질은 훼손되고 당국의 기대와 달리 리베이트 요구는 더욱 만연해질 것으로도 우려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증권·카드 등 다른 금융사에서 판매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GA 업계는 다른 금융업권 역시 직접적인 수수료 대신 지수형태 또는 평균수치 등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GA업계는 실무 협의 과정에서 계약체결비용지수나 부가보험료지수 등 간접지표(지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비자가 설계사 몫의 수수료를 추산할 수 있는 백분율 대신 상품별 판매 수수료율을 '낮음' '보통' 높음' 등 단계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양측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불통의 탓을 상대방에 전가하고 있다. 당국은 "GA 업계가 수수료 개편안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GA 측은 "당국이 물러나지 않고 원안을 고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GA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개편 방향과 맞지 않아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감안해서 협의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GA 측에서 다 보이콧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저축성보험 상품의 경우 수수료 공개를 제공하고 있지만 업계에서 주장하는 리베이트 등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GA 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설계사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객 입장에선 일정 수준의 해약환급금 때문에 민감한 반응이나 오해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데도 당국이 원안을 고집하고 있고 수수료 분급 문제와 '패키지'로 묶어버려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양측이 절충안을 내놓지 못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당국은 오는 30일 설명회에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당국과 GA 업계 사이의 막판 타협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설계사 소득이 다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도 제시해봤고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