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해 하반기 스팸 신고, 전반기 대비 30% 감소”

지난해 하반기 스팸신고가 전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불법 대출이나 성인물, 도박 등 악성 메시지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 마련 수립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스팸 유통현황은 문자, 음성, 전자메일을 통한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결과’ 등 두 분야로 조사된다.

2024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는 작년 11월 5~11일 전국 휴대전화‧전자메일 이용자 12~6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불법스팸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내 전 분야 감소는 처음이다.

특히 작년 한 해 스팸 수신량과 신고‧탐지건수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각각 29.0%, 29.7% 가까이 줄어 정부 대책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 등을 담은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적격사업자에 대한 대량문자 시장 진입 제한과 문제 사업자 퇴출 등의 조치를 담았다.

특히 하반기 불법스팸 감소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 삼성전자 등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폰 내에서의 스팸문자 자체 차단, 문제 사업자(블랙리스트)에 대한 발송단계에서의 사전 발송 금지 등을 시행한 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대상 이용자의 불법스팸 총 수신량은 11.60통으로 전반기 16.34통에 비해 4.74통 줄었다. 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1억5952만건으로 전반기 2억2680만건에 비해 약 29.7%인 6728만건 감소했다.

문자스팸 발송경로별 비중을 보면 국내 문자스팸이 약 53.9%로 전반기 76.4% 대비 22.5%p 감소했다. 반면 국외 문자스팸 비율은 46.1%로 전반기 23.6% 대비 22.5%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각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